[상가임대차법 개정 한달①]“유명무실”vs “재산권 침해”…임대인·임차인 끝없는 갈등


[상가임대차법 개정 한달①]“유명무실”vs “재산권 침해”…임대인·임차인 끝없는 갈등

-임차인들, “상가임대차법 개정 돼도 건물주 갑질 문제 여전”-10년 계약갱신요구권 묶는 것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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