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필수 확인사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보상전문가 노석래차장입니다 안타까운 교통사고 사망시 혼란스러운 상황속에서 이성적으로 체크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채권양도? 12대중과실,사망,뺑소니,중상해,종합보험미가입 사고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데요. 가해자는 형량감경을 위해 민사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형사합의금은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닌 가해자의 금전적 능력이나 운전자보험 가입여부와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시 채권양도를 해야하는데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잊지말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상금산정은 어떻게? 약관상 보상금 구성은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게 되는데요. 그 비중에 따라 감액됩니다. 적절한 과실을 주장하려면 사고현장조사,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유사판례검토가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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