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기여도 보험금 감액?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나 배상책임보험 개인보험 의뢰를 받다 보면 기왕증 기여도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julientromeur, 출처 Unsplash 기왕증 과거부터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으로 진찰받은 병력을 말하며, 현재의 질병을 진단하고 교통사고나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또는 보험금 관련하여 사고 발생 전 현 상황과 관계없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상병상태를 말합니다. 기왕증 기여도 기왕증이 이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또는 후유 장해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면 그것을 기왕증 기여도라고 합니다. ※기왕증 기여도 적용이유 예를 들어 타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교통사고 등)로 척추압박골절로 32%의 후유장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 피해자가 골다공증 소견이 있었다면 이번 사고에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악화됐을 것을 감안해야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 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판례 대법원 1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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