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양형자료 목록 망라된 금주클리닉


음주 운전 양형자료 목록 망라된 금주클리닉

이번 글은 금주클리닉 뿐 만 아니라, 음주 운전 및 술과 관련된 형법상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떠한 양형 자료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변호사님으로부터 리스트를 받은 분들도 계실 테고, 변호인 선임을 못한 분도 있겠으나, 천천히 읽어 보시고 공판 전까지 더 준비 가능한 증빙 꺼리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일단, 자료의 근거는 12년째 알콜 치료 프로그램의 법원용 확인서를 작성해 온 한의사로서 그동안 모아온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뢰 내용을 취합한 거예요. 자세한 출처는 위에 영상 중 알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조금 독창적인 분류법의 리스트가 나열될 텐데, 7가지의 구분을 두죠. 법조계의 표준화 된 방법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편의상 분류이므로 참조해 두시고 미리 전체 항목을 죽~ 적어보자면 공로패, 감사장, 표창장, 훈장 대학생 재학증명서 뒤늦게나마 시작한 기부, 헌혈, 봉사 등등 매일 알코올 농도 호흡기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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