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합의금 추이를 지켜본 금주 클리닉 한의원

대략 12년간 양형자료 발급 금주 클리닉을 운영하다 보니 현재는 음주 운전이 가장 많지만, 상담시 합의금 문제로 고민 중인 카촬죄 피의자도 종종 봐 왔습니다. 대개는 유흥가가 많은 서울, 수도권, 인천 지역이었죠. 알코올 전문 변호사님이 술 오른 상태로 저지른 범죄에 가장 먼저 꼽는 양형자료는 역시 피해자의 용서이고, 그 다음으로 반성문이에요.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 반성문에는 알콜 치료 진단서를 덧붙이라고 하시는 거고요. 물론, 단주 프로그램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형법 위반 중 가장 많은 건 음주 운전이고, 2번째는 공무집행방해, 폭력 상해 사건이 순서이지만, 점차 성범죄 비율이 늘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 알콜이 들어가 몰카를 찍다 걸린 얘기를 해 드리려 해요. 저희 한의원의 경우 맨정신이 아니라.. 술에 취해 핸드폰으로 찍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분들이고, 찍을 당시의 기억이 명확지 않거나, 매우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폰을 사용했기에 그 순간 현장에서 곧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