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치료 재판용 확인서가 가능한 알콜 클리닉을 수도권에서

검찰 송치 끼자는 그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다가도, 구공판 결정을 통보받으면 놀라게 됩니다. 특히 수도권을 포함한 경기 남부 근교의 음주 운전 피고인들은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교적 관대한 형량에 익숙한 지역이라서 2~3진이면 당연히 구약식으로 결정날 줄 알았는데, 법정에 서서 정식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할 지는 모르신 거죠. 그래서, 천안시까지 급하게 내려와서 상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하니 당장 알콜 치료 확인서 발급 가능한 정신과 의원이나 한의원 클리닉을 다녀오라고 하셨으니까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4진이라도 조금 높은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 현실이죠. 1. 수도권 근처 최근 선고 판례 안양 A 씨는 3번째 음주 운전. 마지막 단속이 7년쯤 되었고 이번에도 사고가 없었으며 딱 소주 1병에 면허 정지 수치 만취도 아니었고, 그저 이런 수준의 조건이라서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고민하는 정도였는데, 예상외로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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