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공유지(시유지, 군유지) 무단점유(불법 사용)에 대한 변상금 추징 강화 예상과 불하신청, 매입신청, 매수신청, 대부 계약, 사용허가

최근 국정감사 결과에서국유지와 공유지 무단점유에따른 폐해가 지적되었지요. 국유지와 공유지는국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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