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행정심판에서 과징금의 2/3를 감경 받은 성공사례-영업정지 과징금, 이의신청, 행정처분사전통지, 영업방법위반 말통배달 직배송 유사석유 (석유사업법 식품위생법 미성년자술판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연이어성공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그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위원회가 연기되었다가한 번에 몰아서 일처리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주유소 말통배달이나, 직배송,유사석유 관련 위반, 영업방법 위반등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되는데요. 꼼꼼하게 석유관리원과 시청,군청의 위법사항을 찾고입증한 결과 결국 다음과 같이 성공하였습니다.당초 부과된 과징금의 금액보다2/3를 감경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을 해보신 분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많습니다. ①깊이 들어가면 환경공학까지찾아봐야 할 지경이기 때문이고 ②법 규정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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