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많이 오는 날에사무실 밖에 나가보니명태 말리기가 한창입니다.이 명태는 나중에 누군가의훌륭한 술안주로 되겠네요.그러다가 문득 최근에 처리했던미성년자 술 판매 관련 업무가생각나서 글을 써 봅니다. 음식점이나 술집을 운영하다 보면만 19세 미만자에게 속아서주류를 제공한 경우신고 당하여 형사처벌(약식명령 100만 원 미만)과영업정지(2개월)를 당하는 경우가많습니다. 그간 수많은 수사를 해봤고영업정지 행정심판에서도성공사례를 만들어왔지만,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당한경우에는 유독 억울한 분이자주 발생합니다. 행정법상 비례원칙, 풍속영업 관련 법령, 행정심판 실무 경험과 수사실무 경험이풍부한 전문가라면 좋겠..........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청소년) 술 주류 판매와 영업정지일수 감경, 벌금 감경 면제 해결 방법 - 음식점, 식당, 소주방, 호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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