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유토지 매수, 임대 받아 진입로 개설-한국농어촌공사,자산관리공사,수자원공사,국유지,시유지,도유지, 불하, 대부,자연경관지구, 보전산지,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임업인 자격은➀산림 조합원이나 임업경영자➁1년 중 90일 이상 임업종사➂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위 중에서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보전산지에서는 개발행위가제한됨에도 불구하고임업인은 자기 소유 산지에서 신축이 허용됩니다.(임업인 주택 660 미만) 다음 그림에서 임업인 A는위와 같이 조건을 갖췄으나진입도로 개설에서 막힌 경우입니다. A 토지가 공도까지 닿으려면,①시유지에 해당하는 공유지를불하 받거나 임대 받아야 하고②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를통과해야 합니다. 공유지 불하 방법은,기존의 제 글에서 언급한 범위내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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