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사실상 도로의 도로점용(굴착) 허가 거부 시 대응 방안 -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용 시설물 매설 분쟁

A 토지 소유자가 남의 토지를통과하여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 가스관을 매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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