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미지급용지보상에 대한 의견서,이의제출,토지조서, 국가하천,지방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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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용지의 요건으로,①종전에 공익사업이 시행된 부지일 것과②종전의 공익사업은 적어도 당해 부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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