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 효력 정지"

https://view.kakao.com/v/_QMxoKb/EoXlo4Utlo 식당, 카페, 체육시설, 마트, 백화점 등 백신패스 전면 중단하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정부 방침의 효력을 1심 선고 때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을 행정소송 본안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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