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뉴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의견조회제도 시행

어업피해 예상 사업 추진 시 ‘수협’ 통한 의견 조회 제도화 - 어업in수산 앞으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을 허가할 때 공유수면관리청은 미리 어업인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 www.suhyupnews.co.kr (출처: 어업IN수산) 해양수산 관련민원은 "물"이라는 개방성과 공공성을 가진 자연물에서 파생하므로, 주위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필연적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처분 전 심사단계에서,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숙고하는 절차의 취지는 적극 환영하는 바이나 자칫 특정집단의 전가의 보도와 같이 악용되어 사업진행이 난관에 봉착하지 않도록 중간전달자인 수협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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