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593 해양안전 관련 법률 ‘충돌’ 모순 - 현대해양 [현대해양] 해양안전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소관 법률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먼저 낚시 어선 승선원과 수상레저 활동자는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돼 있는... www.hdhy.co.kr (출처: 현대해양) 인명과 관련한 사항은 절대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급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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