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란 검사가 사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여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의 종류에는 불구속기소와 구속기소, 약식기소 등이 있으며, 기소가 필요치 않을 때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집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기소의 종류에 대한 정확한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기소(구약식) 약식기소란 검사가 재판을 약식으로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에서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 또는 금고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무상 '구약식'이라고 약칭하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공소의 제기와는 별개의 소송행위이지만, 실제로는 소위 약식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제기와 동시에 청구하게 됩니다. 약식기소는 기소유예보다는 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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