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액결제

정보 카드 소액결제 호빵맨 2018. 7. 18. 15:4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1000원짜리 음료수나 300원짜리 껌을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금융위원회가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서울신문이 7월 17일 보도했다.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가 부담스럽다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가 제도를 손볼 생각을 하는 것이다. 편의점에서 300원짜리 사탕을 카드로 계산해도 사장에게 결제를 거절당하지 않는 것은 의무수납제 덕분이다. 의무수납제는 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정이다.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할 때 현금으로 낼 때와 같은 금액만 내는 것도 여신법에 들어있는 ‘가격차별금지’ 조항 덕분이다. 정부는 과거 탈세를 막기 위해 의무수납제를 도입했다. 의무수납제 폐지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다. 의무수납제의 가장 큰 문제는 껌이나 빵, 음료같이 수백원에서 수천원짜리 적은 금액을 결...

원문링크 : 카드 소액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