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가들의 의회 구성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국 유일의 단원제 의회이다. 의원수는 평균 미달이다. G20 주요국들의 의회 제도를 공산국가를 제외하고 적어도 우리가 참고할만한 정치선진국 위주로 비교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단원제, 의원 정원 300석 총인구 5,171만 명 대비 국회의원 당 국민 17만 명 G20 국가 중 상원 · 하원의회의 양원제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 단원제는 의회 입법부의 상호 견제 체제가 부재하다는 사실이며,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낮아 세계적으로 독특한 의회를 갖게된 현실이기도 하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양원제는 1960년 '제4호 헌법'에서 채택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의원내각제 제2공화국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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