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의 리플 판결, 코인과 증권의 모호한 경계

미국 법원의 리플 판결, 코인과 증권의 모호한 경계 미국 법원이 13일에 내린 판결에 따르면, "같은 코인이지만, 증권이기도 하고, 증권이 아니기도 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소송 당사자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랩스는 각각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EC는 "법원이 호위 테스트를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리플 랩스의 갈링하우스 CEO는 "우리가 올바른 법의 편에 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기관에 팔면 증권, 거래소를 통해 팔면 증권 아님"이라는 모호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이상하게 여기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이 거래소에는 분명 유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시장인 거래소를 통해 풀려 나간 코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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