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승소 시 SEC-거래소 제소 근거 약화 가능성: 전문가들의 시각

미국 금융 전문 로펌 머피앤맥고니글(Murphy＆McGonigle) 창업자 제임스 머피(James Murphy) 변호사는 최근,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에서 리플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 대한 SEC의 제소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법적 분류와 규제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하는 사안입니다. 머피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도, 리플이 승소하더라도 반드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 똑같은 결과를 낙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해당 판결이 구속력 있는 선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소송 담당 판사는 항소법원, 대법원 판례만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암호화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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