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의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아래는 저의 의뢰인이 특수상해죄로 고소당하였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3명이고, 3명 모두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상태라, 실형을 면하긴 매우 어려워보였습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좌우될 만큼,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재판부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3명 모두를 간곡히 설득하여 완만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 사건발생일로 부터 한참이 지나서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의문을 드러내고, 이를 근거로 저의 의뢰인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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