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의한업무방해? 징역 5년 선고받기 전 봐야 할 글

-형사 사건 승소 사례- "저는 직원이 공공기관을 사칭하면서 일하고 있던 걸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위계에의한업무방해로 수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공소제기가 된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위의 의뢰인은 수사를 받은 후 위계에의한업무방해로 공소 제기된 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위계'는 쉽게 말해 상대방을 속여 업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만 받았다면, 제대로 방어하여 좀 더 수월하게 사건을 끝낼 수 있었을텐데'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억울하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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