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논란 그리고 쟁점

민식이법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1. 기준의 모호성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이상 과속하지 않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했다면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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