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이제 국회 통과만 남아

-정부 건의 후 5개월여 만에 법률안 마련해 국회에 법률안 제출- 현 2군(郡)·8구(區)를 2군·9구로 바꾸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법률안이 마련돼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31일 유정복 시장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약 1년 2개월여 만에 주민 의견수렴, 지방의회 동의, 정부 건의와 법률안 제출 절차를 모두 마친 셈이다. 특히, 정부에 공식 건의한 시점이 올해 6월 1일인 점을 고려하면 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법률안 제출에 소요된 기간은 5개월여에 불과하다. 그만큼 정부도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주민의 열망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신속한 추진에 공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

원문링크 :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이제 국회 통과만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