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삼성X파일 재판,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과 같아지나?


노회찬 삼성X파일 재판,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과 같아지나?

얼마전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두고 말이 많았다. 분명 미디어법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법의 효력은 있다는 황당한 판결이었다.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었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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