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권리금 반환 대법 "상가 임차인, 계약 포기했다면 권리금 못 돌려받아" 대법 "건물주, 입점 거부한 상가계약자에게 권리금 돌려줄 의무 없어”달라고 요구했다 임차인 단순 변심으로 임대차계약 해제..대법 "권리금 반환 의무 없다" 계약금 포기하며..권리금 반환 요구했으나"특약상 배액상환으로 계약 해제 안돼" 거절1·2심 임차인 손 들어줬지만..대법서 뒤집혀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 단순 변심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이데일리 세입자 변심으로 임대 계약 해지..대법 "권리금 반환 안 해도 돼" 파이낸셜뉴.....
원문링크 : 대법 권리금 반환 대법 "상가 임차인, 계약 포기했다면 권리금 못 돌려받아" 대법 "건물주, 입점 거부한 상가계약자에게 권리금 돌려줄 의무 없어”달라고 요구했다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