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유철현 변리사] 새 정부에게 바라는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향Ⅳ

[특별기고] 새 정부에게 바라는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향 (4/5) 3.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허권 신뢰도 확보방안 특허권자의 권리 구제 과정 스타트업이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특허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안전한 상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를 확보한 이후에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침해자가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고, 혹시라도 침해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전문가를 통해 침해 여부를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적절한 법적인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리 구제 방법으로는 특허침해소송을 꼽을 수 있다. 권리자인 특허권자는 침해상대방의 침해 의심 제품이나 서비스, 방법 등의 침해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특허권에 기초하여 침해를 금지하거나 침해물품의 폐기를 요청하는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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