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란, 그리고 개정 아니면 폐지?

분양가상한제란, 그리고 개정 아니면 폐지? 오늘 아침 운전 중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내용이 라디오에서 흘러 나오더군요. 얼마전 대선이 끝나고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5년간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개혁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는 상승하는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한 기준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일정한 기준은 건축비와 택지비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일반 시세의 70 ~ 80%의 수준으로 공급하여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20년 7월 29일부터는 민간택지 분양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분양가격의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가격 = 건축비(기본형 건축비 + 건...

원문링크 : 분양가상한제란, 그리고 개정 아니면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