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VS 매수인 (해약금 지급과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의 공탁)

판시사항 [1]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취지 및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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