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쟁점> 거래 상대방의 적극 가담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판결요지> [1]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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