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란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속행위는 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 반면 재량행위는 법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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