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요 전원합의체 판례 민법 제267조에서 정한 ‘공유지분 포기’의 법적 성질(=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267조에서 정한 ‘공유지분 포기’의 법적 성질(=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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