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북한피격 공무원' 실종 좌표도 확보 안했다..."위치 대략 추정"

정보공개청구 재판 정부측 의견서 입수 '비밀심리' 절차에도 상당수 자료엔 "제출 어렵다" '월북' 단정 후 이제 와서 "좌표 정보 없음을 확인" 북한군 감청 파일 등은 "재판부가 軍시설 와서 봐야" 유족 "국가가 무슨 노력했는지만 알려 달라" 반박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의 실종 좌표 정보조차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군이 피해자를 어느 해역에서 발견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월북’ 논란을 불러일으킨 셈이다.

그 사이 피해자는 오는 22일 첫 기일을 앞두고 아직 실종자에서 사망자 신분으로도 전환하지 못했다. 정부는 북한군 감청 자료와 통신 자료 등도 군 시설 내에서만 정보공개청구 소송 비밀심리 절차(인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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