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란? 탄소중립을 위해 부과되는 관세 : 이슈 +

이슈 + 탄소국경세 ∎ 탄소국경세란? 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적은 국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해당 품목에 대해 국가·기업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탄소국경세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고도 불리며 EU(유럽연합)가 처음으로 도입을 제안한 제도로, 핏 포 55(Fit for 55) 1)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EU는 탄소국경세 제도가 과도기 기간을 거친 후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탄소국경세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있는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수소·암모니아,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 비료뿐만 아니라 제조공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할 때의 탄소 배출량까지 관세 부과 기준에 포함시켰습니다. 기업의 간접배출 영역까지 다루는 강도 높은 탄소중립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1)핏 포 55(Fit for 55) : 2030년을 목표로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의 55%를 줄인다는 목표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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