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경찰관과 시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기준은?

연말연시는 이런저런 술을 마실 일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함에 따라 예년에 비하면 식사모임 또는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극히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모임을 아예 갖지 않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술이 빠질 수 없고 술이 들어가다 보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흉금을 털어놓는 순기능도 있지만 반면에 감정이 격해져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말을 실수하거나 잠이 든다거나 하는 실수는 얼마든지 주워담을 수 있겠지만 격해진 감정에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휘두르는 #폭력은 돌이킬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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