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 대리구매 댈구 조건 처벌

#미성년자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인데요. 이러한 불법을 피해서 담배나 술을 구해서 흡연이나 음주 등을 하는 청소년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곤 합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이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담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데요. 물론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한 업주들의 경우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청소년들이 성인의 신분증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교묘하게 술과 담배를 구매하려고 하는 시도에 업주가 속아넘어간 경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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