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털이범 특수절도 청소년이라도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들이 자동차 특수절도 범행을 벌이다가 체포된 것이었는데요. 이들은 주차장이나 골목 등을 돌아다니면서 주차된 차량을 살펴보고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찾아 문을 열고 자동차 안에 있는 #지갑이나 귀중품 등을 절도하는 행각을 벌이다가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는 점이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또한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기승을 부리고 있는 청소년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졌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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