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중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과거 군부독재정부 시절이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공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법을 집행하고 법에 의거하여 혹은 그러한 법이 준 권한을 넘어서 일반 국민을 통제하고 때로는 ‘합법적’인 위해를 가하기도 했기 때문에 #경찰이 행사하는 공권력에 많은 국민이 두려워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가 이뤄지고 경찰 등 수사 및 권력기관의 공권력 행사가 민주적 절차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 통제가 되었고, 이제는 과거만큼 경찰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법적으로 또 내부 규칙상으로 많이 제약이 되면서 반대로 경찰의 공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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