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끼리 특수절도 기소유예 가능성

최근 한 고위직 인사의 청문회와 관련하여 해당 인사 가족의 범죄기록과 관련된 내용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인사의 가족이 과거 #절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고위직 공무원의 가족이 절도죄와 같은 조금은 언뜻 생각하기 힘든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내리게 되었고 그런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인사가 중도 사퇴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절도죄를 저지른 그 가족은 당시 갱년기우울증 등을 앓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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