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중 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음주와 관련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입니다. 사람이 술을 먹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벌인 ‘범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관대한 시각으로 보는 편이었으며, 이에 대한 형사사법적인 처벌도 #양형상에 피고인 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음주를 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각종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이러한 #강력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고판단이 어려웠다는 식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사회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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