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서 남의 물건을 훔치면? 특수절도죄

일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절도죄를 저지른 범인이 한 명이 아니라 공모를 한 두 명 이상인 경우,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단순절도죄가 아닌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특수절도죄 혐의가 인정받게 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단순절도죄에 비해서 훨씬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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