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중 흉기로 경찰관 다치게 하면

우리나라의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공권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 공권력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통제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권력의 집행, 행사가 방해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률과 그 예하의 각종 시행령, 시행규칙들은 대한민국의 공적 권력의 행사를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엄격한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렇게 정당하게 집행되는 공권력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이유,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역시 법을 통하여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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