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 행정예고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도생주 방제한 주차장 기준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오늘은 1월 10일 발표되었던 주택 공급대책 관련 입법 행정예고가 발표 되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발표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규제개선 추진 11개 법령‧행정규칙 모두 단축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후속 입법 속도전 주택 공급대책 관련 입법예고 사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1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되었다. 1. ｢도시정비법 시행령｣ : 정비사업 규제 개선 구분 현재 개정안 노후도 요건 2/3 이상 충족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 입안대상지 면적의 10%까지만 편입을 허용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포함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체가 동의해야 토지에 대한 동의 공유자 4분의 3 동의 로도 공유토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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