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8000만원에서 1억 4백만원 상향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시행일 일반과세자

오늘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등을 개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을 2월 중 개정‧시행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1. 추진목적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공 2. 추진내용 ① 입법예고 : ‘24.2.13 ~ 19 ② 공포·시행 :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중 예정 ③ 간이과세 기준금액 :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 ④ 적용 예정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 간이과세 제도 개요 기획재정부 1. 개요 :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제도 운영 중 2. 현행 적용대상자 : 직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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