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전매제한 10년지나면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오늘은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전매제한 10년지나면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는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발표됨에 따라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요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3월 5일부터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5년 거주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에 양도 시 시세차익 70% 인정,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자유거래 개정안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 5일(화)부터 4월 15일(월)까지 입법예고 개정법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제한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공공에서 환매하여 재공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일명 반값아파트 또는 보금자리주택이라고 부른다. 해당 건물의 토지는 공공이 소유 또는 임대하는 형태로 공급하고 지상의 건물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한다. 1. 개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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