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검안서 직접사인 미상, 사망한채 발견 심근경색 진단비 사례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시체검안서 상 미상, 원인불명,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된 경우? 일반적으로 사망진단서 등에 직접사인과 인과관계있는 원인들이 기재되어 있고, 사망의 종류도 병사 또는 외인사로 판정을 하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경과과정을 관찰하지 아니한상태에서 제한적인 정보 내지 검사결과로 인하여 이를 검안한 의사가 직접사인을 미상, 원인불명, 사인불상 등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사망원인의 미상에 따른 보험보상의 불확실성 보험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요건에 해당하는지 입증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사망진단서, 진단서 등에 의하여 진단되는 경우 그 서류로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서, 그와 관련된 진단비, 사망보험금, 장해진단급여금을 수령하면 된다. 하지만, 진단이 미상이거나 추정적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요건에 해당함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객관적 근거 또는 사회적, 법적으로 인과관계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사례자의 사망경위에 따른 보험지급요건 파악 후 재심사 사례자는 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