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 스프레이어(농약살포기) 교통재해사망에 해당하는가?

스피드 스프레이어 (다목적 농약 살포기 ) 농약 분무기 주로 과수원에서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스피드 스프레이어는 고출력 분문기로서 노즐에서 약액을 미립화시켜, 송푸기를 통하여 나오는 강풍으로 주위 과수에 살포하는 송풍식 방제기 입니다. 방식으로는 트랙터 부착형, 견인형, 전용형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선회반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용형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고의 경위 과수원에서 농약살포 중 전복사고 농약살포기를 운전하여 농약살포작업을 하던 중 비탈길에서 전복되면서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여, 긴급히 후송 조치하였으나, 다발성 손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로 사망함. 사안의 쟁점사항 농약살포기가 교통재해사망보험 약관의 교통기관에 해당하는지? 즉,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교통기관에 해당하는지 약관의 교통재해분류표에 의하면,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로 규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교통기관의 정의를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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