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정찬수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억원,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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