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철책 8년만의 승소 '수중감시장비 8년 전쟁' 이겼다

김포시와 삼성SDS·재향군인회 컨소시엄 간 수중 감시장비 부적합 관련 소송이 8년 2개월 만에 김포시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2부는 11일 오전 삼성SDS·재향군인회 컨소시엄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삼성SDS·재향군인회 컨소시엄은 #철책제거 에 대비한 김포시의 수중 감시장비(Sonar) 입찰을 따내 지난 2012년 고촌읍 전호리~일산대교(9.7) 구간에 설치했다가 장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듬해 7월 컨소시엄 측에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했다.

당시 컨소시엄 측이 설치한 감시장비는 총 7종으로, 이 가운데 군 경계작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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