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개편 논점: 세입자 갱신계약 해지권 폐지 논란

국토교통부가 의뢰한 임대차 2법 개선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말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내부 검토한 후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갱신계약 해지권: 시장 혼란의 주요 원인? 2020년 8월 시행된 임대차 2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최대 4년까지 계약 연장을 보장하고, 연장 시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에 포함된 갱신계약 해지권은 시장 혼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갱신계약 해지권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변심에 따른 일방적 계약 해지 증가 : 임차인은 갱신 후 저렴한 전세 집을 발견하면 갱신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급증했습니다. 임대인의 불이익 : 임대인은 갱신 계약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계약 ...